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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2-15 (월) 18:30 조회 : 6904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프라이즈 / 수원대 이원영 교수 / 2010-02-15)


다음아고라에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7961)


운하반대 교수모임이 ‘올해의 환경인’ 상을 수상하기까지

환경부 출입기자들은 매년 환경분야에서 활약을 한 개인 혹은 단체중에서 선정하여 상을 준다. ‘올해의 환경인’상이 그것인데,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이 지난 연말에 받았다. 2008년에 교수모임에 소속된 박창근교수(관동대)가 수상했으니 교수모임은 2년 연속 수상한 셈이다. 그 동안의 활약을 이 난을 통해서 소개드리고자 한다.

2008년초에 결성된 교수모임은 그해 3월25일 오전 2,466명의 선언으로 출범했다. 이후 촛불정국아래 운하추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움직임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지만 다시 연말에 ‘4대강정비’를 발표하면서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4대강정비는 운하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운하사업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운하가 되려면 보(댐)의 높이가 10미터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서 내용이 변하더니 7월의 마스터플랜에는 낙동강의 8개의 보가운데 7개가 10미터를 훨씬 상회하도록 확정하였다. 나머지 하나도 9.5미터로서 10미터에 육박하는 높이이니 그들 스스로 운하라고 증명한 셈이 되었다.

교수모임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2009년초부터 감지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3월말 한ㆍ일 심포지움을 통하여 4대강사업이 갖는 토건국가ㆍ토건사회의 근본문제를 제기하였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김세균)의 도움으로 4개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하천복원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가졌다. 당시 외국학자들이 활발히 인터뷰를 하고 기고도 하면서 4대강사업의 근본문제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국회에서 여러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보도를 유도했다. 야당의 여러 의원실이 협조하였고, 특히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황희연)의 재정후원이 힘이 되었다. 주목받은 토론회는 7월중순 부산에서 개최한 ‘먹는 물 수질악화’ 세미나였다. 김좌관교수(부산가톨릭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낙동강물 체류시간이 약10배로 증가하면서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였다.

8월부터 저예산의 기자간담회를 열어간 것이 주효하였는데, 특히 이명박대통령이 수질개선의 사례로 든 울산의 태화강의 실체를 밝히는 세미나가 제대로 보도되어 파장이 컸다. 태화강은, 있던 보를 철거하고 지류의 하수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여 강물이 맑아지고 생태계가 복원된 것임을 밝혀 대통령이 정반대의 허위를 말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교수모임의 토목공학자와 환경공학자, 국토학자가 주축이 된 ‘대한하천학회’가 9월중순 창설되어 문제를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교수모임과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연합한 국민소송단이 11월 26일 결성되어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먼저 위헌소송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통합하면서 실효성있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소송으로 바꾼 것은 보이지 않는 공헌이었다. 위헌소송으로 갈 경우 결과도 불투명한데다, 공사가 끝나고 판결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몇 개월내에 판결나는 가처분신청에서 이기면 공사가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종교계 어른들을 고문으로 모신 것은 큰 수확이었고, 또, 보수논객이자, 환경법전문가인 이상돈교수(중앙대)를 교수모임의 일원이자 대표격으로 영입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상돈교수의 4대강 비판글은 지금도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2010년 들어서는 종교단체와 함께 국민서명운동을 발족시켰고, 환경단체와 호흡을 맞추어 변호사, 전문가와 현장답사를 시행하여 중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진행이 늘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관련단체와 연합해서 소송 등의 일을 해가는 경우의 어려움이다. 교수모임은 운하사업을 저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비해 참여그룹 중에는 선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목적인 경우도 있다. 또, 4대강으로 바뀌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람에 환경단체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의 가늠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할 만하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현장조사와 세미나 그리고 소송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행히 여러 차례 교수모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하여 약 5천여만원의 돈으로 2년동안 수십차례의 세미나와 조사 및 실험 및 활동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교수사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임통일변호사 이하 십 수 명의 변호사들은 자발적으로 아낌없는 헌신을 보이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관련자료는 네이버 카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있다.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의 대결이다. 전문지식의 정확성에 관한 한, 교수들이 확실한 우위에 있으므로 이 싸움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 관건은 얼마나 손실을 적게 입고 회복할 수 있는가이다. 정부가 보건설과 준설을 포기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이치를 존중하는 올바른 하천살리기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교수모임은 진실을 알리고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을 가열차게 추진할 것이다. (수원대 이원영교수, 국토미래연구소장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집행위원 )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81-106742 이원영(교수모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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