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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주식의 눈]미래한국당에 없는 네 가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20-03-10 (화) 21:54 조회 : 252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한선교 의원과 조훈현 의원을 정당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정당등록일에 검찰에 고발당한 최초의 정당이다. 미래한국당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말장난 같은 정당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한국당에 없는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 당이 합법적으로 승인된 ‘괴뢰(傀儡·꼭두각시) 정당’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영혼이 없다. 이 정당은 자타가 공인한 ‘식민 정당’이다. 태생부터 총선용 시한부로 기획된 미래한국당은 자생적인 당원도, 독자적인 정책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 국가로 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꼭두각시였던 비시정권이나, 일제의 만주국 같은 존재다. 비시정권에는 페탱 원수가 있었고, 만주국에는 푸이 황제가 있었다면 미래한국당에는 한선교 대표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속국의 수반이라는 점이다. 이 당은 수장이 있지만 권한이 없고, 이름이 있지만 영혼이 없다.

둘째, 염치가 없다. 미래한국당은 모당(母黨)인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정운천 의원을 ‘파견’받아 5석을 채웠다. 2월 14일은 올해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이 날짜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정운천 의원을 탈당시킨 뒤 미래한국당에 보냈다. 그렇게 5석 임계점을 채운 이 당은 5원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챙겼다. 5억원짜리 이적이다. 모당에서 의원 5명을 채워 보내지 않았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돈이다. 미래한국당이 추가로 의원을 파견받아 3월 30일까지 20석을 채운다면 수십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챙기게 된다.

셋째, 미래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통합당의 설계자 김재원 의원은 총선이 끝난 뒤 곧바로 이 당을 합당하겠노라 공공연히 밝혀왔다. 미래가 없는 시한부 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우스운 자기모순이다. 만에 하나, 위성정당으로 태어난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인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통합당에게는 섬뜩한 악몽이 될 것이다. 

넷째,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와 미래한국당은 양립 불가능한 단어다. 지난해 말 통과된 선거법개정안의 요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과소대표되었던 민의를 보정해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의 본점인 미래통합당은 민심을 왜곡시켰던 기존 선거제도 아래 가장 큰 특혜를 누려온 정당이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이 당은 정치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민주적으로 대표될 다른 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당리당략적 탐욕에 의해 설계된 이 당에는 국민을 품을 자리가 없다. 개정 선거법은 민주적 심사·투표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선관위가 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승인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선고해야 할 것이다. 

< 정주식 직썰 편집장>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002211559111&code=124#csidxa9d76ca1b325dd082942b1301d810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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