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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언비어 단속한다는 검찰, 번지수 잘못 찾았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5-01 (토) 10:03 조회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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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언비어 단속한다는 검찰, 번지수 잘못 찾았다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 2010-04-29)

“최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허위 내용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등을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확산시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경우 있기에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직 해군 장교를 사칭,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으로 희생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단속해 처벌한다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대검찰청의 발표 전문이다. 말하자면 ‘인터넷에 떠도는 천안함 침몰 관련 글들을 유언비어로 규정,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검찰의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은 어찌 보면 또다시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게 될 우려 또한 크다는 생각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과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또한,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도, 검찰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일까.

일단, 검찰의 유언비어 단속은 과연 정당할까 하는 것부터 따져보도록 하자. 만약 그것이 정당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검찰의 유언비어 단속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한 또 하나의 ‘칼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정답부터 말한다면 ‘정당하지 못하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행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국민탄압용 위협’이다. 한마디로 ‘검찰이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수사권 남용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언비어를 단속할 근거가 왜 없는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언비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유언비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해야, 검찰이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게 정당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유언비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적시하기 위해 필자는 야후의 사전 기능을 이용했다.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옮겨놓고자 한다. 다음의 굵은 부분으로 적시하는 부분이다. 길어도 양해부탁 드린다.

流言蜚語 == 말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의미
유언비어 == rumor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심한 언론탄압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생기기 쉽다. 뜬소문, 선동적인 악선전, 진위(眞僞)가 분명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이 서로 뒤섞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므로 뚜렷한 개념적 구별이 곤란하다.

자주 인용되는 G.W. 올포트와 L.J. 포스트먼의 유명한 공식 ∼×에 따르면 <유언비어의 유포량은 당사자에게 있어서의 주제와 중요도 와 문제의 주제와 관계되는 증거의 애매도 의 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따라서 중요도나 애매도 가운데 어느 한 쪽이 0이면 유언비어는 발생하지 않는다.

A. 코러스는 비판 능력을 또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그 역수를 올포트와 포스트먼의 공식에 도입하여 ∼××1/을 만들었다. 즉 다른 여러 조건이 같다면 비판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언비어 유포량이 떨어지고, 반대로 비판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언비어의 유포량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유언비어는 전달 과정에서 가끔 변화가 생긴다. 올포트와 포스트먼은 실험연구로 평준화·강조(强調)·동화(同化) 등 3가지 심리 과정을 추출하였다. 평준화란 유언비어가 퍼져가는 과정에서 점차 짧아져 간결하게 되고 평이해지는 경향을 말하고, 강조란 <많은 문맥으로부터 한정된 수의 요소를 골라 받아들이고 기억하여 보고한다>는 선택적 경향을 가리키며, 평준화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동화과정은 평준화와 강조를 포함한 심리 과정인데, 유언비어는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심이나 기대에 일치되도록 정합적(整合的)으로 귀착되고 마는 경향에 지나지 않는다.

유언비어의 연쇄적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적 연구와는 달리, 유언비어의 사회학적 연구는, 유언비어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집합적 재적응 과정의 중요한 국면으로 파악하여 <애매한 상황에 함께 말려든 사람들이 서로 지적 자원을 내놓고 그 상황에 관해서 의의 있는 해석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유언비어는 새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집합적 과제해결 행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유언비어는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사회생활 변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회학자의 입장은 유언비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유언비어의 정의는 다음의 몇 부분으로 정리, 종합된다.

유언비어란, 심한 언론탄압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또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나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생기는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언어들’로써,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안일 때나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안의 증거가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비판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언비어의 유포량이 떨어지고 반대로 비판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유언비어 유포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유언비어의 증가량이 증거의 애매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보의 개방도’에 따라 ‘유포량 또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유언비어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심이나 기대에 일치되도록 정합적(整合的)으로 귀착되고 마는 경향, 즉 개개인이 이미 결론지어놓은 합리적 사고의 경로 안에서 어차피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형태로 귀착되고 마는 일종의 ‘경향’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또한 사회학적으로 따져봤을 땐 유언비어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집합적 재적응 과정의 중요한 국면으로 파악하여 ‘애매한 상황에 함께 말려든 사람들이 서로 지적 자원을 내놓고 그 상황에 관해서 의의 있는 해석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유언비어는 결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사회생활 변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회학자의 입장은, 유언비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사전은 유언비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보자.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는 분명 국민들로 하여금 ‘증거의 애매도’나 ‘사안의 중요도’를 ‘극대치’로 올려놓거나, 이 모든 것을 자극할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로 장병들을 포함,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분들까지 합한다면 아까운 생명이 족히 50명이 넘게 숨진, 그야말로 ‘대형참사’이기 때문이다.

이것뿐인가.

무엇보다도 ‘증거의 애매도’는 어떤가.

지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들이 아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저 ‘제대로 아는 팩트’는 ‘천안함이 침몰했고 그로 인해 실종된 장병들과 그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많은 생명이 숨졌다’는 것뿐이다.

때문에 사안의 중요도로 보나, 증거의 애매도로 보나, 지금 인터넷 혹은 시중에 널리 퍼지고 있는 ‘천안함 관련 루머’는 ‘확대, 재생산’되기에 더없이 훌륭한 조건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사안의 중요도나 증거의 애매도에 기인된, 어찌 보면 인간 사고방식이 언어에 의해 외부로 표출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의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왜 네티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엄중 경고’ 하나. 천안함 침몰 관련한 각종 추측이나 심지어는 억측에 대해서까지도 왜 ‘유언비어 단속, 처벌’이라 말하나.

이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첫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언비어의 유포량은 사안의 중요도 나 증거의 애매도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증거의 애매도’다.

지금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갖가지 억측, 즉 천안함 관련 루머가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은 바로, 증거의 애매도가 극한치 혹은 사실상의 무한치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루머 양산해내도록 원인 제공하고 부추긴 게 누군가.

정부 아닌가.

천안함 생존자들에게도 ‘함부로 입 열지 마라’ 압력 넣고 심지어는 유가족들에게까지도 ‘입 열지 마라’ 압력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령도 주민에게까지 ‘함부로 입 열지 마라’ 압력 넣고 있다.

이것뿐인가.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다. 말로는 군사기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북한의 도발 당시 관련자료 공개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하나에서 열까지가 모두 군 기밀이라는 폐쇄적 대응을 보더라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는 이들의 천안함 관련 증거은폐에 아무런 정당성도 부여하지 못한다.

결국, 이처럼 정부가 ‘증거의 애매도’를 극한치로 올려놓다 보니 사안의 중요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형국이다.

막말로 천안함이 물이 새서 침몰했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면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이러네 저러네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필자 주 - 물론,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납득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한다면)

결국, 정부가 증거의 애매도를 극한치로 올려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안의 중대성까지도 극한치로 올려놓은 것이,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 이라고 봤을땐, 정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유언비어를 양산하도록 사실상 사주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이명박 정부’와 ‘군’에 그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애꿎은 네티즌과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네티즌들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갖가지 루머를 양산하는 것은, 이러한 사안의 중요도나 증거의 애매도를 ‘최소화’하거나 ‘0’으로 맞춰놓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인 만큼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장려해도 모자란 판인데, 그럼에도 검찰이 유언비어 단속하겠다 겁을 주는 것은 분명 ‘네티즌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또 하나의 대국민 탄압’이라는 비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 유언비어의 유포량이 비판능력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금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이 ‘네티즌 비판능력이 떨어져서’인가 그도 아니면 그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인가. 모두가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독점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군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하는 따위는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엔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유언비어 단속한다는 게 누가 누구를 사칭해서 글을 올리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 검찰이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증거의 애매도나 사안의 중요도를 아예 떨어뜨려 유언비어 자체를 소멸시키려는 네티즌들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불순한 의도나 목적으로 유포되는 유언비어’로 싸잡아 덮어씌워서 단속해 처벌한다는 것 아닌가. (필자 주 -검찰까지 나선만큼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알려진 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또 하나, 검찰은 유언비어 단속의 정당성을 ‘국민 불안 초래, 국론 분열’에서 찾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역시나 왜 그 대상이 네티즌인가.

국민 불안이나 국론 분열의 책임을 따져 그것을 엄벌하고 단속하겠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상상 속 얘기,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일축하는 “북한의 인간 어뢰부대가 어뢰를 타고 천안함에 접근 천안함에 한 방 먹였다는 ‘인간어뢰설’”을 써 갈긴 보수신문을 단속하고 엄벌해도 엄벌해야 할 것이고, 이미 생존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도 뻔뻔하게 ‘생존시간까지만 버텨준다면…’ 운운하며 이미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갈갈이 찢긴 유가족은 물론이고 애꿎은 구조대원들이나 민간인 어부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정부와 군 관계자에 그 책임을 묻고 단속해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간어뢰설’을 써 갈긴 보수언론 때문에, 오죽하면 폭탄으로 물 수제비를 떠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느니, 피카츄의 등에 폭탄을 짊어지어서 천안함에 한 방 먹였다느니, 심지어는 레이저빔으로 천안함에 한 방 먹였다느니 하는 패러디까지 나오는 지경인데, 검찰은 이를 몰라서 외면하는가, 그도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는가.

더구나 지금의 이런 상황, 즉 정부와 군 당국 또는 각국 언론들조차도 북한의 소행이 확실치 않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의 추측’ ‘군의 추측’을 근거로 해군참모총장은 ‘보복의지’를 다지고 있고, 이씨는 ‘댓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이회창 같은 보수 정치인들도 이에 질세라 ‘전쟁 불사’를 외치는 상황인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뻔뻔하게 안보장사나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잡아 족쳐도 잡아 족쳐야지 왜 애꿎은 네티즌들에게 칼을 들이대나.

검찰이 국론분열, 국민 불안 초래를 근거로 내세운다는데 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글 서두에 적시된 것처럼 유언비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좌파 스님 그냥 두면 안 돼’ ‘큰집에서 쪼인트 까였다’ ‘4대강 반대는 의심 많은 국민들이나 하는 짓’ ‘교육적 차원에서 네티즌 고소’ 등등의 차라리 배설에 가까운 ‘배설 커뮤니케이션’에 환장하며 국민을 조각조각 분열시키고 국정을 불안하게 한, 이들 안상수, 김우룡, 이명박, 유인촌 등등을 단속해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검찰의 유언비어 단속의 대상은 네티즌이 아니라 정부여야만 한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것이고, 명백한 또 하나의 수사권 남용일 수밖엔 없다.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그냥 내버려둬라. 이미 유언비어의 사전적 의미와 그것을 정리해놓은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천안함 관련 루머는 그것 자체로 ‘국가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이미 하고 있으며, 이것 자체가 네티즌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순한 ‘경향’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세상에 커뮤니케이션 이나 경향까지도 검찰이 나서서 단속해 처벌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가 망신이 아닌가.

촛불로 엠네스티, 국제기자협회까지 불러들이게 하여서 인권, 언론 탄압국으로서 망신당하고 유인촌의 아이패드로 망신당하고도 아직도 모자란가. 

천안함을 검찰이 돈 모아서 샀나. 그도 아니면 이명박 씨 돈으로 샀나, 국방장관이 사비로 샀나.

천안함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는데, 국민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 하고, 검찰 공무원한테 위협받아야 되고, 그저 정부가 그런 줄 알라고 눈 부라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나? 이 땅엔 하다못해 소설 쓸 자유, 대화할 자유도 없는 것 같다.

이래서 나라 꼬라지 참 잘 돌아가겠고 국가 이미지니 국가 브랜드니 국격이니 참 많이도 올라가겠다. (필자 주 - 자국 군함 하나 쪼개진 것 가지고 도와달라고 유엔에 손내밀고 미국 불러오고 어디 불러오고 어디 불러오고 할 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격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cL) 공인중립자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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