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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야권연대 결렬의 원인은 무엇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0-04-23 (금) 09:55 조회 :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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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 야권연대 결렬의 원인은 무엇인가?


2010.4.21.수요일

정치불패 무리없이간다

 

이번 야권연대 결렬은 차기 대선 즉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 후보 단일화’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던 반석 하나를 걷어차며 한국현대사에 있어 흉터남을 ‘상처’가 되었다.

 

‘자중지란’의 물고를 트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더불어 향후 정국에 있어 심각하고 통렬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진심으로 우려하던 일이었으며,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었다.

 

<야간분만>은 끝내 김제동의 존재감만을 부각시키고 말았는가? 아니다!

우리는 유시민의 새로운 진화를 만났고, 심상정의 고뇌를 엿볼수 있었고, 안동섭을 발견해냈고, 김진표의 자신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심성정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스스로 빠져나감으로 오늘의 이 결말을 피할 수 있었고, ‘이번 지자체 선거는 ‘생존’과 ‘성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회요인으로서 놓칠 수 없다는 진보신당 내의 ‘이심전심’을 모두에게 확인시켜주며 마이웨이를 외쳤다. 그 와중에 독투불패를 비롯해 수많은 정론매체들(트위터를 포함)은 일견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야권연대, 지자체 후보 단일화의 공은 시민사회진영의 제안을 기초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중심이 되었던 협상테이블로 넘어갔었다. 그리고, 그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야권연대 결렬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말로 경기도지사의 경선방식이 가장 큰 원인인가?

 

참여당은 불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었고, 민주당은 끝내 국민참여당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보완’마저 거부했기에 결렬된 것일까? 더불어, 굳이 추가하자면, 진보신당이 일찌감치 빠져나가며 ‘김’ 샌 탓인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핵심은 경기지사 후보단일화와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포기에 대한 이견이라는 것인데...

 

솔직하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단순한 이유인 것이다.

 

‘유시민이 포기하든지, 따로 가든지!’ 

 

누구에게나 읽혀지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유시민’이 포기하거나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올 때’만 단일화였다. 하지만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의 기본적인 룰 자체가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수용하겠지만 ‘50%의 선거인단 경선에 5%의 시민단체 추천 선거인단을 포함시키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나름대로 미진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마무리한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안을 거부했고 결렬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동안 보이지 못했던 속내를 바로 쏟아낸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우상호를 통해 곧바로 ‘유시민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펼친다. ‘유시민은 벼랑끝 정치를 그만두라’며 일갈하는 김진표는 바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먼저 벼랑 끝으로 향했다.

 

이로서 5+4, 아니 4+4의 연대를 묶었던 끈은 풀어져 버렸다. 잠시 합의에 의해 '단일화' 상자 속에 갇혀있던 온갖 험담은 세상으로 쏟아져 ‘난립’하며, 참았던 서로의 대한 악감정의 날개를 달고 천지사방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참여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단, 진보신당의 그 것은 예외로 한다. 이미 독투불패에서 수많은 동어반복의 어구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갑자기 여기에서 왜 참여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문제가 되는지 관심이 없으신 독자 열분들은 이만큼 읽었으면 많이 참았다....그만 나가셔서 관심가는 부분을 좀 더 발기시키시라.

 

참여정부의 ‘참여’는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웬지 궁금한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았다) 올해의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순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146쪽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정부방침까지 구조본 팀장회의에 올라오곤 했다. 대표적인 게 ‘참여정부’라는 명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전 열린팀장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의 명칭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당시 회의에서 ‘참여정부’가 좋겠다고 의논이 모아졌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의 공식명칭이 됐다. 노무현정부와 삼성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라는 내용이 있다. 삼성 구조본이 '참여정부'의 이름까지 지어줬다는 얘기다.

 

 


그러나, 80년대 대학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명 토론서가 있다. 20세기 철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두 사람의 석학인 칼 포퍼와 마르쿠제의 논쟁을 정리한 책이다. 칼 포퍼는 ‘역사주의와 전체주의에 반대, 점진적으로 나아가야할 열린사회’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마르쿠제는 그 스스로 ‘60년대 서구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될 만큼 신념에 찬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솔직히 너무 오래전에 읽었다...좀 가물가물하다). 그 책의 백미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토론이 정리되기 조금 전에 마르쿠제가 현실참여에 대해 했던 말이다.

 

‘참여! 그 것은 실존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출입니다’....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됨됨이를 보면 이 정도 책은 읽었음이 분명할 것이며, 따라서 참여정부의 명칭도 분명히 이 정도 쯤에서 기인했으리라!

 

왜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썰’푸는지 궁금해하는 거 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거야.

 

워낙 (제도권, 기득권)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정부였으니 백가쟁명을  다시 떠올릴 정도의 내공을 지닌 선수들의 솔선수범 참여도 원했을거고, 뻘소리하는 우익들 대신에 생각있는 민초들의 확실한 참여를 기대하면서 ‘민주주의’ 뿌리를 심고 그 성장의 기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거야.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참여 민주주의 모델을 꿈꾼거였어.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도 하지만 그 것은 ‘지사적 마인드’가 요구되는 시대에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민초들의 의견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생각이 강했을 거란 얘기야. 그들이 기존 제도권 속에 참여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 모두가 동등한 시선에서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다른 정부를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지... 최소한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은 그랬을거란 얘기다!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에서 ‘왔어?’ ‘무현이 왔나?’며,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개기던 의원들의 모습 기억들나니? 모니터를 내던지고 싶어졌던 그 순간이 1년만에 탄핵정국을 맞이하게 했던 싸움의 첫 시작이었고, 5년 내내 말꼬리 잡고 마침내 ‘아방궁’이란 뻘소리까지.... 그리고 가카와 권력의 주구들이 물어뜯었던 날들까지도... 작년의 그 비극적 상황까지도.....‘참여’가 세상에 머리를 내밀었다는 것만으로도 단 하루도 쉴틈없이 두들겨 맞으며 감당해야할 수난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실정은 이라크 파병, 한미 FTA, 공무원 노조 KTX 노조 탄압 뉴코아 이랜드, 포항건설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그래, 신자유주의로 기울어졌다고 욕먹던 경제정책들과 아! 대추리.... 보는 관점에 따라 더 많은 일들이 오점으로 남기도 하겠지.

(그러나, 4대 개혁입법, 행정수도 분할 천명, 대미 대일 실용외교, 평화지속에 대한 노력 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것을 비롯해 1박2일동안 내내 칭찬할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은 딴지 독투불패에서 본 적이 별로 없다.)

 

다시 돌아와서, 왜 단일화 논의에서 참여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냐면... 그 관점이 이번 선거에서 나아가 앞으로의 정치판에서 정, 사, 마를 구분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김대중대통령 시대는 계파정치가 모든 것이었던 그 정점을 이뤘던 마지막 세대로 (일부의 용감하거나, 정신나간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틀을 함부로 벗어나 무엇인가 할 수는 없었다. (당근! 상도동 사시는 어른의 입담은 반복될수록 진실에 대한 억지로 반응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나이도, 재력도, 정치 경험도, 학벌도, 제도권 인맥도, 굳이 민주당내 어떤 계파도, (많이 후진 인간들이 생각할때는) 세련미도...모자라 보였었고, 정치인으로서 보다는 ‘승부사’의 이미지로 비춰지는듯 해보였고, 한낱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대통령의 위엄을 배려하기보다는 최소한 ‘같은 급’으로 취급받고 싶어하는 느낌이었다.

 

결국 1년 만에, 노무현 시대를 걷어차고 나갔던 인간들은 쪽박을 차게 되었고, 와신상담했으나 별 볼일 없거나 혹은 지금은 '듣보잡'이거나, 일부는 본성을 감추고 합류하거나, ‘쪼그라진’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동안 그 들의 다수는 망신당한 ‘분노’에 대한 망상을 하게된다. 뇌없는 정치오덕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오죽 독특했을까? 그들은 아무 양심도 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었다. (얼마나 억울하겠니....만만해 보였는데,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쳐맞는 것도 모자라서 무식한 민초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아야 했었으니...)

 

지난 추모정국에서만 보더라도, (물론 노사모가 자청했던 악역이었다만) 조문객으로 빈소에 입장하지 못하고, 아니 아예 봉하마을 어귀에서 발을 돌려야 했던 화상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 중에는 참여정부의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도 있었으니... 그의 임기 내내 시달렸던 ‘억지’와 ‘무시’에서 잠시 멀어지는가 싶었지만, 노무현의 임기종료가 다가올수록 이전보다 더 심하게, 심지어 그의 측근들 일부가 배신’으로의 신속한 변환을 선택하는 기점이기도 했었기에 그 장면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다.

 

봉하마을에 내려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그의 철학을 존중하거나, 그의 정책을 이어받아 완수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적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더 신랄하게 말해줄게. 노무현 대통령 1추기 추모제 후, 겨우 10일만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누가 지난 해 그 뜨거웠던 추모정국의 정치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노무현의 부활’은 그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에 의해서 잠시나마 반 한나라당 연합정서를 획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 당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생애가 남긴 공과사에 대한 진득한 고찰은 미루어두고 우선 그의 그림자가 각 당의 미래에 드리울 그늘의 깊이는 그리 반갑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계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하는 것은 ‘당선’이기에 ‘표’가 필요할 뿐이고, 필요하면 ‘노무현’ 카드는 언제든 꺼내서 흔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노무현’이라는 진작에 버렸던 ‘카드’가 다시금 '친노세력'의 이름으로 아니, ‘국민참여당’에 의해서 거대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단, 민주당 내 후보들인 한명숙 전총리, 이광재, 안희정은 예외로 하고 말이다. 하물며, 입바른 소리에다가 늘 반 걸음씩 앞서 있던 유시민에 대한 절대적 반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터... 단지 경기도지사로의 출마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유시민이었기에 처음부터 단일화는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해지는 심증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비주류들에게 배정하려고 준비했던 자리들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의 카드로 사용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렇기에 아쉽게도 민주당은 ‘야당’의 역할에 안분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늘 드러내고 있으며, 그 속에 통칭 386의원들도 녹아들어 있다. 늘 ‘대안’이며 차기 권력의 중심을 향하는 움직임을 ‘광고’하고 있기는 한다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정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성’은 보여지지 않는다.

(어쩌면 언제 다시 정몽준 지지할지도 모를 철새가 최고의원이랍시고 

 민주당의 쪽팔린 비단길에서 '똥가오' 잡는 모습은 이제 지겹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왜 하필이면 유시민은 경기도지사를 선택했을까?

국민참여당 입당 후부터 경기도지사 출마까지만 살펴보자.

 

애초에 그는 지자체 선거 출마에 대해서 늘 ‘당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그는 ‘반 가카, 반 딴나라 범 야권 지자체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의 결단’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번 요구했었다. 야권에서 가장 뚱뚱한 조직인 민주당의 참여와 결단은 이번 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차일피일 미루던 모습을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적절했었다.

 

이미 유시민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꿰뚫고 있고 다음 수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다. (다만 한명숙 전총리 출마설이 솔솔 풍기던 시절이었기에 내심 ‘유시민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하는 궁금증은 있었다.)

그리고, 곽사장을 갈구던 검새들의 실수는 노무현과 유시민의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한명숙, '전총리이자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장 출마의 변을 낭독하게 만들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이다. 유시민은 이쯤에서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것처럼 민주당을 압박하던 자세를 조용히 접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이번에는 ‘당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는 빠졌다. 중요한 결단을 미리 준비한 대목이다.) 유시민 자신이 ‘존경하는 한명숙 전 총리와 서울시장 경선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멋진 이유로 양보와 함께 서울시장 범 야권후보를 아낌없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언론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각종 억측을 낳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한명숙 후보의 무죄를 누구보다 먼저 선언하는 쾌거였던 동시에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자체후보 단일화’에 대한 속도를 종용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난립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함께 던진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던 그 누군가 생각나지 않는가?

(내 추측으로는, 유시민은 알고 있었다. 민주당은 유시민에게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의 앞길에 재를 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지난 몇 년의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파악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지자체후보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유시민 펀드’라는 거대한 이슈를 만들어내며 그의 정치적 동지였던 그 누군가의 생전 모습이 오버랩되는 기가막힌 승부수를 하나 펼쳐 보인다. (무조건 이자가 붙는 펀드라니'....가카께도 꼭 권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멋진 '선방'으로 유시민, 그는 자신과 노무현의 지지자들을 정치생명의 투자자로 트랜스포머하는 정치력을 보이며 경기도에서 부족한 조직적 기반을 채우고, 전국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는 가운데 이번 선거를 속속들이 중계할 준비를 끝낸 것이다.

 

더불어, 이 '유시민 펀드'에는 21C 한국인의 의중을 꿰뚫는 깊은 의도가 숨어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이며, 재테크가 철학인 시대'의 속성을 간파해내며, 유권자 모두의 '집중적인 관심'을 고스란히 이끌어내는 엄청난 '기획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그의 펀드는 이틀만에 20억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그 이자때문에라도)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을 저 만치 건너게 된 것이다.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이종걸’의원의 사퇴가 있었다. 독립군 후손으로 당차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정치에 임하는 정말 몇 안되는 인물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다할 후보선정 과정도 없었기에...)

 

당면한 지자체선거는 서울시장, 각 도지사 등... 현재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풀뿌리 직선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가카의 레임덕을 앞당기면서 차기 대선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는 결국 각자의 힘만큼 지혜만큼, 남아도는 시간만큼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할 '준엄한' 시간인 것이다.

 

누군가 그러더라,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현실을 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최승호 PD가 '인생을 걸고 밝혀내는 듯 했던' 홍스폰과 검새들의 관계나, 천안함은 ‘북한이 그랬어야만 한다는’ 가카의 우격다짐에 이어지는 ‘황씨 노인네’ 암살을 위한 남파간첩 검거 뉴스까지... 모두가 단 하루에 벌어진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 가카와 딴나라당이 기겁할 수 있게 만든다면야 더할나위없이 고맙고 행복하겠지만... 경기도지사 경선 룰 제안의 황당한 거절을 통해, 유시민이라는 이유로 결렬된 야권연대의 협상 테이블은 너무나 뻔한 셈법이 투영되는, 아무런 '반전'의 묘미를 기대할 수 없었음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살아있기에 '참여'를 통해서, '실존'의 의미를 표출해야만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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