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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백남기, 김용균 그리고 문익환
글쓴이 : 시냇물  (121.♡.55.62) 날짜 : 2019-05-09 (목) 20:28 조회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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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통일맞이는 방북 30주년을 맞아 당시 전대협, 노동계, 기독교, 학계, 통일운동, 일반 대학생 등 각 부분별로 7명의 기고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시대에 '늦봄의 방북사건'을 재조명하고, 판문점선언시대 문익환 방북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찾고, 이를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글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보내왔습니다.[편집자말]
 
 1987년 12월,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면서 성명서 발표하는 문익환 민통련 의장
▲  1987년 12월,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면서 성명서 발표하는 문익환 민통련 의장
ⓒ 민청련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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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인 1989년 3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문익환 목사님은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면 고행의 감옥살이가 시작되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셨을 텐데도 방북을 결행하셨다. 

당시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을 핑계로 노태우 정권은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전국의 민주, 노동인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더 커져만 갔다.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남에서 봤을 때 문 목사님은 불법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재야 운동가에 불과했지만 북은 목사님께 남쪽 협상 대표자 자격을 부여했고, 북의 김일성 주석은 문 목사님과 두 차례나 회담하며 통일 방안을 논의했다. 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결과였다.

'1민족 1국가 2자치정부 형식의 점진적 통일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한 뒤 쌍방 간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동시에 이산가족 내왕', '철도 연결', '금강산 공동개발을 비롯한 경제·문화·인도적 문제를 해결하자' 등등.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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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북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문익환 목사님이 합의한 4·2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남과 북이 자주와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1조 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쌍방은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통감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며,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통일 위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 등 민간 통일운동이 활발해지자 노태우 정부도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찌 보면 30년 전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은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 문익환-허담 선언 등을 통해 통일운동 선상에서 '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6·15 공동선언으로, 4.27 선언으로 그 역사적 성과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 결렬된 하노이 북미회담 
 
김정은-트럼프 만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오후 제2 북미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 김정은-트럼프 만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제2 북미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
ⓒ 백악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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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70년간 이어졌던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바꾼 한 해였다. 특히 올해 2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합의 결렬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애초의 합의서 초안을 저버리고 '빅딜 아니면 노딜' 전략을 썼던 것은 트럼프 최측근 변호사로 11년간 일했던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청문회가 하노이 정상회담 당일 진행되었고, 코언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 보고서가 3월 말경 법무부에 보고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운신 폭이 매우 좁아진 측면이 있었다. 코언의 청문회가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린 당일에 진행된 것도,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여전히 한국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전쟁불사론을 설파하는 매파가 득세하는 것도, 여전히 한반도가 냉전체제로 유지되길 바라는 전쟁세력이 미국 일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익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민족자주' 의 원칙을 기반한 통일이 다시 부각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년 '우리가 문익환이다' 
 
"우리가 백남기다" 외치는 시민들 '살인정권 규탄!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2일 오후 고인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구청앞 사거리와 인접한 서울 청계천 광통교 부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규탄하며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 "우리가 백남기다" 외치는 시민들 "살인정권 규탄! 고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2016년 10월 22일 오후 고인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구청앞 사거리와 인접한 서울 청계천 광통교 부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를 규탄하며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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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김용균이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시민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차 고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내가 김용균이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시민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차 고 김용균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해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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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었다. 전쟁의 먹구름이 걷힐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는 경색되기만 했다. 이뿐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민생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날치기 강행, 4대강, 100조 부자 감세, 자원외교혈세낭비, 부정선거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사드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개성공단 폐쇄와 대북전쟁 불사 정책, 역사교과서 국정화, 친재벌 정책, 노동개악, 묻지마 쌀개방, 심지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까지, 온갖 적폐를 쌓아 온 기간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는 이런 적폐에 맞선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 그리고 다음해인 2016년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자 공안당국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에 의해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를 빌미로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때 농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내가 백남기다'였고, 국민들은 이에 호응해 '우리가 백남기다'를 외쳤다.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테블릿 피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며칠 후인 29일 최초의 박근혜 퇴진촛불을 밝혀졌을 때, 다수의 피켓은 '우리가 백남기다'였다. 

이렇게 시작된 퇴진촛불은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까지 23차례 전국에서 타올랐다. 그리고 그 결과 촛불정부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촛불 정부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는' 남북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2019년 연말 김용균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갈 때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칠 때 국민들은 모두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쳤고, 거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번번히 좌절되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9년만에 전면 개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들은 모두 백남기가 되고, 김용균이 되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생을 가로막는 세력에 맞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무소불위의 권력자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었듯 한반도에서 냉전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분단선을 뛰어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문익환이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다. 30년 전 문익환 목사님이 가신 길 따라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 주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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