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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https 논란'에 시민들 분노하는 진짜 이유 모르나 [특별기고] 미래지향적 인터넷정책으로 혁신성장 이끌어야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2019.03.05 17:10:25 'https 논란'에 시민들 분노하는 진짜 이유 모르나정기후원 <ins class="daum_ddn_area" data-ad-unit="DAN-1jydaa4
글쓴이 : 시냇물  (121.♡.55.39) 날짜 : 2019-03-05 (화) 20:31 조회 : 92
'https 논란'에 시민들 분노하는 진짜 이유 모르나
[특별기고] 미래지향적 인터넷정책으로 혁신성장 이끌어야
'https 논란'에 시민들 분노하는 진짜 이유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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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개방 확대가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안 접속(https) 또는 우회 접속 관련 차단 기능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895건의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법도박, 불법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피해와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렸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 성서의 의미로 알 수 있듯이 사회는 기존 질서가 구축한 정보통제의 규제와 틀을 뚫어내는 고단한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인터넷 정보는 곧 언론이고 여론이고, 심지어 집단적 지성이기도 한 세상이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의 시대다. 스마트기술(ICBM etc)에 기반하여 산업, 행정 및 문화 등 사회 전체가 혁신으로 전환되는 시대다. 행정부처에서 인터넷을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 너무 가슴 아프다.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막는다고 기술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도 없고, 미래지향적이도 않고, 가치지향적이지도 않다.  

인터넷 통제, 검열 사태로 번진 이유...국민감정 이해해야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에 보도통제를 통하여 세부지침까지 세워 어떠한 기사도 검열 전에는 보도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촛불혁명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었던 시점인 2017년 3월에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발표문건에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포털·소셜미디어(SNS)를 차단하여 유언비어를 통제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였다.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은 얼마 전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와 종종 비교되곤 한다. 촛불혁명과 노란조끼 시위는 최고 권력자의 오만과 불통에서 출발하였던 점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질서유지와 비폭력에 의한 '촛불혁명'은 아마 세계사에 길이 남을만한 세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순 시위에 그칠 수 있었던 촛불을 혁명으로 승화시켰기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욱 배신감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단순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의 정보를 검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유지될 경우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정보를 감찰하고, 정권에 적대적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을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한 반대일 것이다.  

국민의 믿음으로 탄생한 정권, 국민들과 인터넷의 자정 능력을 신뢰해야

인터넷의 발전은 그동안의 간접민주주의 형태를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보가 공유·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촛불혁명이다. 
   
이번 방통위 조치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분야인 IT 분야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고, I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경제 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지켜줘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많은 지지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인터넷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거꾸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필자 이현웅 박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세계도시정책연구소 부소장, 카이스트 테크노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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