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 LOGIN

MEMBER LOGIN

총 게시물 3,807건, 최근 0 건
   
[시사] [정동칼럼]감찰 유감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장
글쓴이 : 시냇물  (61.♡.67.204) 날짜 : 2019-11-24 (일) 22:07 조회 : 36

[정동칼럼]감찰 유감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장

“실전 징계, 징계의 정석 임 선생”이라는 우스갯소리로 소개할 만큼 이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징계 전문가지만, 대개의 사람들처럼 저 역시 임관 후 한참 동안 관심 없던 분야였습니다. 2010년 4월,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방영 후 동료들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달았지요. ‘검사와 스폰서’는 2003년, 2004년 스폰서 접대를 받은 부산지검 검사들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 2005년 부산지검 발령을 받은 저는 간발의 차이로 봉변을 피한 듯하여, 아찔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때, 동료들의 징계와 함께 감찰제도가 뚜렷하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2월,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감찰담당관실 선배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 설득하다가 최교일 검찰국장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검찰국장님이 저러시는데, 어쩌겠냐”고 한숨 쉬던 선배의 푸념이 아직 생생하네요. 안태근에 대한 감찰이 결국 중단되는 것을 보며, 유권무죄의 법칙은 감찰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불문율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지요.

법무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이 있으면, 전국 검사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느 청이 더 힘든가 자웅을 겨루며 한편 놀라고 한편 위로를 받곤 합니다. 성희롱이나 갑질 등 간부들의 문제 행동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푸념을 통해 검사들에게 널리 공유되지요. 2009년부터 4년간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살던 제집은 교육차 지방에서 상경한 여검사들의 숙소여서, 그런 소문들을 바로바로 접했습니다. 모 지청장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뺑소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바꾸어 불기소했다든가, 수사검사가 항의하자 급기야 검사를 교체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익명제보서를 작성하여 대검 감찰1과에 인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처리 결과를 묻는 제게 인편이 되어준 선배는 민망해하며 “대검에서 제대로 감찰할 생각이 없더라”고 답했습니다. 역시 유권무죄인가 싶어 씁쓸했지요. 안태근 정책기획단장이 여전히 법무부의 장단기 비전과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법무부, 전관예우의 노골적인 사건 봐주기를 감싸주는 검찰의 수준은 사법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법무검찰이 현실에서의 법무검찰과 전혀 다른, 망상에 불과하구나’를 매일매일 깨달아 가며, 제 심장이 부서져 나가는 듯 많이 아팠습니다.

현재 검찰은 익명 또는 실명으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감찰제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종래 제가 익명제보를 했기에 대검에서 그리 가볍게 처리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저는 2017년 11월부터 감찰제보시스템을 실명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17회에 걸쳐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대검 감찰본부에는 제가 속칭 ‘진상 민원인’이겠다 싶어 제보메일을 작성하며 쓰게 웃곤 합니다.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덮은 감찰 관련자들,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범죄를 알고도 덮은 감찰 관련자들,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을 비롯하여, 안태근의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 요청까지 줄기차게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문이 아니라 철벽인 듯 꿈쩍도 하지 않네요. 최근 모 검사의 증언, 재판부에서 그 증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안태근의 2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증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대검 회신을 받고 실소가 터졌지요. 검찰 실무에서는 증언 후 바로 증인을 소환 수사하거나, 늦어도 증언했던 해당 심급 판결 선고 직후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위증 기소하고 있는데, 정작 검사의 위증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이중잣대가 어이없습니다.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안태근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기소와 법원 유죄판결을 비난하고 있는데, 회신메일 행간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기대 내지 갈망이 엿보여 황당하기조차 하네요. 문무일 총장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대검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iframe src="http://www.mediacategory.com/servlet/adBanner?from=http%3A//www.khan.co.kr/&s=9853&iwh=250_250&igb=61&cntad=3&cntsr=3" width="250" height="25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iframe>
<iframe width="1" height="1" src="http://adv.khan.co.kr/RealMedia/ads/adstream_sx.ads/www.khan.co.kr/pvcheck@x01"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width: 0px; height: 0px;"></iframe>

굽은 나무도 먹줄을 따라 자르면, 바르게 됩니다. 검찰은 사회를 바르게 하는 먹줄이고, 감찰은 검찰을 바르게 하는 먹줄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비위를 저지른 자의 지위, 책임과 행위에 상응하는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으며, 검찰이 바르지 않으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조직이 아닌 정의 수호가 검찰의 의무이고, 조직 수호가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이 감찰의 의무이지요. 저는,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에, 검찰에 대한 감찰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41445001&code=990100#csidxe6e5fb47f06bd808ffdfdeaeaa27a7d 


   

총 게시물 3,807건, 최근 0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807 [시사]  나치 기독교를 따르는 멍청한 감리교 장로들에게.... 시냇물 12-09 12 0
3806 [시사]  '제국' 미국의 집값 폭등과 노숙자 대란 시냇물 12-06 17 0
3805 [좋은 글]  교육이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린 후에도 남는 어떤 것… 시냇물 12-06 11 0
3804 [시사]  오창익의 인권수첩]나라를 어지럽히는 검찰 시냇물 12-06 10 0
3803 [시사]  김용균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기고]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 시냇물 12-06 11 0
3802 [시사]  미국, 도대체 왜 이러나? 강명구 뉴욕시립대 바룩칼리지 정치경… 시냇물 11-29 35 0
3801 [일반]  다시 보는 스카이캐슬 <연재> 전영우의 미디어와 사회 (5) 시냇물 11-29 25 0
3800 [시사]  [정동칼럼]감찰 유감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장 시냇물 11-24 37 0
3799 [시사]  실망은 누구의 몫일까? <칼럼>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 시냇물 11-24 29 0
3798 [책]  교육기관이 아닌 ‘기업’이 된 한국 대학 시냇물 11-24 19 0
3797 [시사]  사망 노동자 1200명 이름으로 채운 경향 1면 시냇물 11-21 17 0
3796 [시사]  불출마 이용득 "문 대통령 시정연설 듣는데 부글부글 끓었다" 시냇물 11-21 15 0
3795 [일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진리가 되… 시냇물 11-13 53 0
3794 [시사]  윤석열 총장, 정녕 이것보다 조국 먼지떨이가 더 중한가요 시냇물 11-13 20 0
3793 [시사]  김정은 위원장 왜 뿔났나? 시냇물 11-10 38 0
3792 [시사]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내쫒는 게 정답이다 시냇물 11-10 10 0
3791 [일반]  블록체인 혁명과 서초동 태극기 물결 <기고> 김상일 전 한… 시냇물 11-10 33 0
3790 [책]  "저는 '인간'이 아니라 '인적 자본'입니다" 시냇물 10-18 61 0
3789 [인물]  고문과 옥살이, 재심과 무죄... 19세 소년의 5.18 이후 삶 시냇물 10-17 54 0
3788 [일반]  내몽골 초원으로 떠났다...은하수가 쏟아졌다 [프레시안 공정여… 시냇물 09-20 495 0
3787 [일반]  마침내 나는 개가 되었구나... 언론인인 게 부끄러웠다 시냇물 09-18 343 0
3786 [시사]  경제직필]경기 위기, 일본이 반면교사 홍성국 혜안 리서치 대표 시냇물 09-12 236 0
3785 [일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연재… 시냇물 09-12 218 0
3784 [시사]  쌍차 전원 복직 그 후 1년... "우릴 벼랑으로 내모는 21억" 시냇물 09-12 171 0
3783 [일반]  그렇소, 우린 사회주의자요. 아직? 아니 지금이야말로! [장석준 … 시냇물 09-10 186 0
3782 [일반]  "조선·동아 친일·반민족행위 100년 역사 세상에 알릴 터" 시냇물 09-10 199 0
3781 [일반]  시선]정치검사냐, 민주공화국 검사냐 시냇물 09-08 194 0
3780 [시사]  세상읽기]누가 조국에게 돌을 던지나? 강수돌 고려대학교 융합경… 시냇물 09-08 184 0
3779 [시사]  "나경원 자녀 의혹 특검해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시냇물 09-08 177 0
3778 [언론비판]  조선일보·TV조선, 가장 불신하는 매체 1·3위 시냇물 09-08 195 0
3777 [시사]  '심상정-우원식 규탄 시위',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시냇물 09-08 154 0
3776 [책]  한국은 왜 아동송출국이 되었나 시냇물 09-08 159 0
3775 [일반]  후쿠시마 사고와 도쿄올림픽 시냇물 09-05 60 0
3774 [일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 우리는 왜 질문해야 하는가 시냇물 09-05 89 0
3773 [일반]  직설]자소서 관리 총력전에 희미해진 배움의 이유 시냇물 09-05 78 0
3772 [좋은 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다 … 시냇물 09-05 85 0
3771 [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 시냇물 09-05 62 0
3770 [시사]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연재> 고석근의 … 시냇물 08-30 165 0
3769 [일반]  삼촌 잡으려 밤마다 보초 선 열세 살 조카 시냇물 08-30 153 0
3768 [인물]  "섬과 섬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시냇물 08-30 145 0
3767 [일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 시냇물 08-21 226 0
3766 [정보]  KAL858, 교민 상대 대북규탄 유도 시냇물 08-21 171 0
3765 [시사]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은 탈북 엄마와 아들 <기고> 이흥… 시냇물 08-21 169 0
3764 [일반]  맹호도 <연재> 심규섭의 아름다운 우리그림 (192) 시냇물 08-21 215 0
3763 [시사]  전태일 분신 뒤 구로공단 갔던 서울대생 이영훈 시냇물 08-13 140 0
3762 [일반]  남성들에게 묻는다, 무엇이 섹스인가? 신필규(mongsill) 시냇물 08-13 148 0
3761 [시사]  머리 기르러 서울대 갔던 조국, '두꺼비'에서 장관 후… 시냇물 08-13 118 0
3760 [일반]  전우용의 우리시대]식민잔재 ‘청산의 시대’ 전우용 | 역사학자 시냇물 08-13 106 0
3759 [시사]  ]피해자의 품격, 국가의 품격 시냇물 08-13 88 0
3758 [시사]  “북한의 소는 누가 키우나?” <칼럼> 김동엽 경남대 극동… 시냇물 08-08 218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  포인트정책  |  사이트맵  |  온라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