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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 총장, 정녕 이것보다 조국 먼지떨이가 더 중한가요
글쓴이 : 시냇물  (61.♡.76.27) 날짜 : 2019-11-13 (수) 20:28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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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전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과 최열 전 고문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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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5명입니다. 한 명은 자살했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개고생을 해야 하나요? 나는 왜 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밑에 있는 놈들은 그대로예요.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특종 한 건 하면 끝나지만,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화 <삽질>의 감독을 맡은 나를 가장 당혹하게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위의 발언을 나에게 한 4대강 공사 당시의 하청업체 사장이다. 나와 그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가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2012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에 4대강 공사 때 조성한 불법 비자금을 최초로 알린 제보자였다.

"처음엔 제보자였는데, 나중엔 피의자였어요. 2년 동안 검찰에 끌려 다녔죠. 검찰은 '어차피 당신이 돈을 빼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저는 뇌물 받고 비자금 만든 사람이 됐어요. 부풀린 세금계산서의 돈은 현금으로 원청업체에 되돌려 줬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추징 당했어요. 제가 왜 원청업체에 되돌려준 돈에 대한 세금까지 물어야 합니까?"

결국 검찰은 당시 비자금 수사를 유야무야 마무리했다. 범국민대책위가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고발사건을 취하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5만 원권 현금을 라면박스에 담아 20개월 동안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원청업체에 실어 날랐다는 진술은 이렇게 묻혔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검은돈의 종착지를 확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11년 전] 조국 전 장관 먼지떨이 하는 검찰과 빼닮았다
 
▲  4대강사업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 사장의 증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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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개혁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제보자가 <삽질> 제작팀에 털어놓은 7년 전 당한 고초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의 모습에서는 11년 전 4대강사업 반대 단체를 수사했던 검찰 특수부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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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검찰은 환경운동연합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공약 포기를 선언하고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밀어붙일 때였다. 시민단체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최초였다. 환경운동연합 고문이었던 당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옥죄기 위한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왜곡하고 짜깁기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우리 조직은 재판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조직은 만신창이가 됐고 중앙 환경운동연합은 붕괴되다시피 했죠."

염형철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삽질> 제작팀에 밝힌 말이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서 검찰과 언론이 보인 행태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염 전 처장은 "토끼몰이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언론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기사를 썼지만, 5년 전 산림청에서 지원받은 어린이 뮤지컬 사업 회계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집요한 특수부] 100여 개 후원 단체들도 샅샅이 뒤졌다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 표적 수사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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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환경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부가 거의 모든 장부를 가져갔다. 언론들은 일제히 '최열 씨가 환경운동연합의 돈을 횡령해서 딸의 해외 유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의 검찰 발 기사를 쏟아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집요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후원을 했던 100여 개의 기업도 샅샅이 뒤졌다. 그 뒤 알선수재 혐의를 걸었다.

"이사 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돈의 대가성을 문제 삼았죠. 이것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울지검 특수부는 4개 혐의를 걸어서 나를 또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황당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추가 증거나 심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건 위법인데, 재판부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최열 이사장은 1년 형의 징역형을 살았다. 최열 이사장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퇴임한 뒤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 사건은 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지휘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하명수사를 검찰이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최열 이사장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김광준 검사는 그 뒤 기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서 차명 관리하다가 들통이 나서 구속됐고 검찰에서 해임됐다.

[MB가 쿨했다?] 검찰이 MB 명령을 '쿨하게' 받아들였다
 
 스틸컷" style="border: 0px;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영화 <삽질> 스틸컷
ⓒ (주)엣나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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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국 전 장관의 주변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11년 전에도 똑같았다. 검찰은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때 불법 담합한 건설기업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도 했다. 당시 대구지검도 4대강사업 낙동강 24공구 칠곡보에서 대우건설이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묻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은 "MB정권 때 쿨했다"고 말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한 수사만 보더라도 정권과 검찰의 '끈적끈적한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저항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혹독한 강제력을 총동원했고, 혈세를 빼어먹은 건설재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다. 영화 <삽질>을 보면 이런 검찰의 이중적인 단면을 볼 수 있다.

최근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명박은 청와대를 접수하자마자 최열 이사장과 환경재단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영화에도 나오듯이 환경재단에 대해 싹쓸이식 압수수색을 했다. 최열 이사장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부터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으면서도 기소를 강행해 2013년 2월 끝내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그 보복에 앞장서 망나니 역할을 한 것은 당연히 검찰, 그때도 특수부였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4대강 사기극을 위해 온 국가시스템을 동원한 정권이 검찰을 가만 놓아둘 리 만무했다.(중략)

검찰을 이렇게 부려먹고 '쿨하다'는 칭찬을 듣는다면 그건 이명박이 쿨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등 '검찰주의자들'이 쿨하게 이명박의 명령을 받든 것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그 숱한 범죄 중에서도 4대강 사기극에 대해 단 하나의 혐의도 추궁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쿨'한 검찰이 이명박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추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개혁 촛불'은 꼭 봐야 할 영화
 
 포스터"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452px;">
▲  11월 14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영화 <삽질> 포스터
ⓒ 엣나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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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화 <삽질>은 MB를 쿨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꼭 봐야만 하는 영화이다. 조국 전 장관의 주변을 지난 3개월 동안 70~80여 군데 압수수색하는 것을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있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이 <삽질> 제작팀에 남긴 말이다.

"우리에겐 정해진 하루 일당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으로 하루 10시간을 일했을 때 35만 원, 45만 원 선이죠.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해야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월말에 잡힌 세금계산서를 보면 3000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끊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2000만 원씩 원청업체에 되돌려주면 1000만 원만 남는 겁니다. 덤프트럭은 한 공구당 수백 대가 들어갔어요. 하루에 쌓이는 비자금의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삽질> 제작팀은 10년 전 건설재벌의 불법 담합과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 책임자, 지금은 검찰 고위직에 오른 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들이대려 했다. 인터뷰는 번번이 거절 당했고, 이들은 모두 '당시 정당한 수사였다'는 취지의 이메일 답변을 보내왔다. 검찰이 보내온 형식적인 답변을 읽으면서 나는 제보자의 절규를 떠올렸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10여 년 전에 검찰이 덮은 비자금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윤 총장이 4대강 불법 비자금 재수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보자를 위해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초동과 여의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검찰 개혁의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14일 전국 영화관 197개관에서 개봉하는 <삽질>을 예매할 수 있다. 영화관 앞에 줄을 서야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고, 10여 년 전 검찰이 묻어버린 비자금 사건 등의 재수사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 영화 <삽질> 예매 사이트
http://movie.yes24.com/Ticket/Ticket_Movie.aspx?m_id=M000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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